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이다. 그런데 정작 지금 중요한 날짜는 2027년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이다.
세율과 공제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건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뿐이고, 그 증거는 올해 안에 확보해야 한다.
제도 요약
- 시행: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 / 첫 신고는 2028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세율: 기본공제를 넘는 순이익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리과세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손익 통산: 종목 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예: 이익 3,000만원 + 손실 1,500만원 + 이익 500만원 → 순이익 2,000만원)
- 의제취득가액 특례: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쪽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왜 2026년 12월 31일이 기준일인가
특례의 취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쌓인 평가차익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 2024년에 5,000만원에 매수
- 2026년 12월 31일 시가 1억원
- 2027년에 1억 5,000만원에 매도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가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인정된다. 과세 대상 이익은 1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다. 즉 연말 시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두 배로 갈릴 수 있다.
연말까지 남겨야 할 기록 5가지
- 거래소별 연말 잔고·평가금액 화면 — 12월 31일 기준 종목·수량·평가액이 함께 보이는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한 거래소는 거래내역 파일을 내려받아 둔다.
- 전체 거래내역 원본 파일 — 서비스 종료·계정 정리로 과거 내역이 사라지는 사례가 있다. 지금 받아두는 것이 유일한 백업이다.
- 지갑 간 이동 기록 —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옮긴 물량은 취득가액이 끊겨 보인다. 출금 트랜잭션 해시와 시각을 함께 보관한다.
-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 수령 시점 — 무상 취득분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받은 날짜와 수량이 남아 있어야 한다.
- 이미 종료된 거래소 계정 — 폐업했거나 국내 원화마켓에서 빠진 거래소 기록은 복구가 어렵다. 남은 이메일·PDF 거래확인서라도 한 폴더에 모아둔다.
요령은 단순하다. 연말에 한 번에 하지 말고, 지금 폴더를 만들어 분기마다 채우는 것이다. 12월 마지막 주에 거래소 트래픽이 몰리면 파일 내려받기부터 밀린다.
법인·사업자라면 한 단계 더
법인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다뤘거나 결제 수단으로 받은 적이 있다면,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회계 장부와 거래소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지는가다. 실무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다.
- 거래는 담당자 개인 PC의 스프레드시트에만 있고 장부에는 요약만 들어간 경우
- 입출금 승인 근거가 메신저 대화로만 남아 있는 경우
- 지갑 주소 관리자가 퇴사하면서 이력이 통째로 사라진 경우
세 가지 모두 세무 이슈이기 전에 기록 관리 이슈다. 거래 원장이 회계와 같은 흐름에 들어가도록 ERP 구축 단계에서 계정과목과 증빙 첨부 규칙을 정해두고, 입출금 승인은 개인 메신저가 아니라 그룹웨어 구축로 결재 이력이 남게 해야 한다. 거래소 API로 잔고를 자동 수집해 사내 화면에 남기는 정도는 간단한 웹 개발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라 2028년 5월에 “왜 이 숫자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것이다.
정리
2027년 과세에서 실제로 다투게 될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이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의 유통기한은 대체로 올해 12월 31일에 걸려 있다. 계산은 내후년에 해도 되지만, 증거는 지금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