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붙인 조치가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문으로 도입된 이 수수료는 2026년 6월 연방법원에서 “사실상 세금”이라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은 그대로 이어졌고,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최근에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인력까지 대상에 넣고 금액을 10만 3천 달러대로 올리는 새 규칙안까지 공개됐다.
국내 개발 조직이 이 뉴스에서 가져갈 교훈은 “미국 취업이 어려워졌다”가 아니다. 핵심은 인력을 어디서 조달하든 그 비용이 우리 통제 밖에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환율, 비자, 외주 단가, 프리랜서 시장 모두 같은 성질을 갖는다.
정책은 예고 없이 바뀐다. 팀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조달처가 아니라, 사람이 빠져도 남는 기록이다.
비용이 흔들릴 때 먼저 깨지는 곳
인건비가 갑자기 오르거나 특정 인력을 못 쓰게 되면, 조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코드가 아니라 암묵지다. 문서로 남지 않은 배포 절차, 담당자만 아는 예외 처리, 계약서에 없는 구두 합의가 그렇다.
1. 한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절차
배포, 롤백, 장애 대응, 결제 대사처럼 “그 사람이 하던 대로” 굴러가던 일은 담당자가 빠지는 순간 정지한다. 절차서 한 장이 재채용 비용보다 싸다.
2. 소유자가 불분명한 계정과 키
클라우드 콘솔, 도메인, 결제 PG, 스토어 개발자 계정은 개인 이메일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조직 계정으로 옮기고 인수인계 목록에 올려야 한다.
3. 산출물 없이 끝난 외주
결과물만 받고 소스·빌드 스크립트·디자인 원본을 넘겨받지 못한 프로젝트는, 다음 견적을 받을 때 처음부터 다시 짜는 비용으로 돌아온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점검 5가지
- 버스 팩터 확인 — 각 시스템마다 “혼자만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 표로 만든다. 1명이면 위험 신호다.
- 인수인계 문서 30분 규칙 — 새 절차를 만들 때마다 30분 안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기록한다. 완벽한 위키보다 낫다.
- 계정·키 소유권 이전 — 개인 계정에 남은 권한을 분기마다 훑는다.
- 외주 산출물 목록화 — 계약 단계에서 소스, 리소스 원본, 배포 권한까지 인도 범위에 명시한다.
- 대체 조달 시나리오 — 특정 인력이 이탈했을 때 “누가·언제까지·얼마로” 메울지 한 줄씩 적어둔다.
내부에 남길 일과 밖에 맡길 일
모든 걸 내부 인력으로 채우는 게 답은 아니다. 기준은 단순하다. 제품의 차별점을 만드는 영역은 안에, 표준화된 영역은 밖에 두는 것이다. 결제·검색·추천 로직처럼 우리만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지도록 안에서 기록을 쌓고, 랜딩 페이지나 사내 관리 화면처럼 규격이 뚜렷한 작업은 외부 인력에 맡겨 속도를 사는 편이 낫다.
다만 밖에 맡길 때도 인도 범위는 반드시 못 박아야 한다. 앱 개발 외주를 진행한다면 소스와 스토어 계정까지, iOS 앱 개발처럼 심사 절차가 있는 작업이라면 인증서와 프로비저닝 파일까지 넘겨받는지 확인한다. 웹 쪽도 마찬가지여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고를 때는 결과물 화면보다 “무엇을 넘겨주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하다.
정리
비자 수수료든 환율이든, 밖에서 정해지는 값을 맞히려 애쓸 필요는 없다. 대신 그 값이 바뀌어도 팀이 멈추지 않도록 절차·권한·산출물 세 가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된다. 이 세 가지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그대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