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 같은 이름과 비슷한 포장의 물건이 다른 판매자 이름으로 올라온다. 이때 상표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플랫폼에 신고해도 근거가 약하고, 오히려 상대가 먼저 등록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등록은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이름을 정한 직후에 하는 일이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상표·디자인·저작권이 각각 무엇을 보호하는지의 구분
- 출원 전에 확인할 것과 등록까지의 절차 단계
- 위조품을 발견했을 때 밟는 순서와 판매 페이지에 남길 신뢰 요소
상표·디자인·저작권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
브랜드를 지킨다고 할 때 실제로는 세 가지 권리가 따로 움직인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이름·로고·슬로건을 보호한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모양이나 포장의 형태를 보호한다. 저작권은 상세 페이지의 사진·글·일러스트처럼 창작물 자체에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다.
위조품 문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근거는 상표다. 이름과 로고를 베낀 경우는 상표권 침해로, 사진과 문구를 그대로 가져간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게 된다. 포장 모양까지 흉내 낸 경우 디자인권이 있으면 대응 폭이 넓어진다. 셋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없다면 상표부터 한다.
상표는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고,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한다. 이 원칙 때문에 이름을 먼저 쓰고 있었더라도 등록이 늦으면 불리해진다.
출원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같은 이름이 이미 있는지다. 특허청의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같은 상품 분류에 등록돼 있는지 찾아본다. 발음이 비슷하거나 한글·영문 표기만 다른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되므로 넓게 본다.
둘째는 상품 분류다. 상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쓰는지를 지정해 등록하며, 국제 분류는 상품과 서비스를 합쳐 45개 류로 나뉜다. 화장품과 의류, 식품은 각각 다른 류에 속하고, 온라인 판매업 자체는 서비스 류에 들어간다. 지금 파는 것과 곧 낼 것을 함께 지정하되 너무 넓히면 수수료가 늘어난다.
셋째는 표장의 형태다. 글자만 등록할지, 로고를 포함할지 정한다. 글자 상표는 표기 방식이 바뀌어도 보호 범위가 유지되고, 로고 상표는 그 모양 그대로에 힘이 실린다. 둘 다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까지의 절차 단계
| 단계 | 하는 일 | 확인할 것 |
|---|---|---|
| 출원 |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 상표·분류·지정상품을 적어 제출 | 출원번호와 출원일. 우선권의 기준이 된다 |
| 심사 | 심사관이 거절 사유가 있는지 검토 | 의견제출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답변 |
| 출원공고 | 심사를 통과하면 공고돼 이의신청 기간이 열림 | 공고 기간 동안 타인의 이의 여부 |
| 등록 | 등록료를 내면 등록증이 나오고 권리가 생김 | 존속기간은 10년, 갱신으로 연장 가능 |
| 사용 관리 | 등록 후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취소 청구 대상 | 실제 사용 증거를 남겨 둘 것 |
| 갱신 | 만료 전에 갱신 신청 |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진다 |
심사 기간과 수수료는 시기마다 바뀌므로 특허청 안내 화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한다. 우선심사 제도를 쓰면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요건과 추가 비용이 있다.
위조품을 발견했을 때 밟는 순서
대응은 증거부터다. 판매 페이지의 주소·판매자 정보·상품 사진·가격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가능하면 실제로 한 개 구매해 포장과 상품을 보관한다. 이 자료 없이 신고하면 상대가 페이지를 내리는 순간 근거가 사라진다.
다음은 판매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창구다. 등록증과 증거를 첨부하면 대부분 게시 중단 절차가 진행된다. 플랫폼 조치가 없거나 여러 곳에서 반복되면 특허청 산업재산 침해 신고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넘어가고, 규모가 크면 변리사나 변호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순서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면 비용이 결과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다.
판매 페이지에 넣을 정품 신뢰 요소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손님이 정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아래 항목이 갖춰져 있으면 위조품이 나와도 손님이 먼저 알아채고 신고해 준다.
- 브랜드 로고를 만드는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전제로 글자·색·형태를 확정하고, 등록 후에는 등록 표시를 함께 쓴다
- 공식 판매처 목록을 한 페이지에 두고 모든 판매 채널에서 같은 주소로 연결한다
- 쇼핑몰 구축 단계에서 정품 인증 번호나 구매 이력 조회 기능을 넣을지 미리 정한다
- 자체 쇼핑몰 앱이 있다면 앱에서만 제공하는 보증·교환 절차를 안내해 정품 구매의 이점을 분명히 한다
- 상세 페이지의 사진과 문구에 저작권 표시를 넣고 원본 파일과 촬영일을 보관한다
- 포장에 위조가 어려운 요소를 하나 이상 두고, 그 요소를 판매 페이지에서 설명한다
정리
작은 브랜드일수록 분쟁이 생긴 뒤에는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름을 정한 직후 상표를 출원하고, 위조품이 보이면 증거·플랫폼 신고·침해 신고의 순서를 지키며, 판매 페이지에 정품을 구별할 요소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싼 대비다.
상표는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이름을 정한 날 등록하는 것이다.
